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차전지와 전기차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연초 반도체 세제 지원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려주는 이 법안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에 이차전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책 추진이 될 것이며 그 내용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에 따라 향후 ‘반도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 등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 혜택이 더 크게 주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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