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금통위서 결정… 경기부진·물가·가계부채 등에 올리거나 내리기 힘든 ‘진퇴양난’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한은)이 30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올해 1월 0.25%p 올린 이후 2·4·5·7·8·10월에 이어 7차례, 10개월 연속 동결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p 낮추는 이른바 ‘빅컷’에 나선데 이어, 같은해 5월 추가로 0.25%p 인하하며 역대 최저 기준금리인 0.5%를 달성했다.

기준금리는 9차례 동결을 거쳐 15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다시 0.25%p 올린 0.75%로 상향됐다. 이를 포함해 기준금리는 0.25%p씩 8번, 0.50%p 2번 등 모두 3.0%p 높아졌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조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 수준을 밑도는 1.4%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종전 전망치 3.5%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고금리 기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명분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자칫 경기 회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음 금통위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