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욱⁄ 2023.12.01 10:59:31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속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카카오가 지난 23일부터 포털 다음(daum.net)의 뉴스 검색 대상을 대형 언론사(검색 제휴 언론사) 위주로 제한한 데 대해 이를 “중소 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등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이의춘 회장은 비상총회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 제휴) 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 검색 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 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 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의결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했다. 비대위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비대위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위 및 방통위에 제소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의 출범 ▲국회 및 정당, 정부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정경민 비대위원장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 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언론 등이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이므로 회원사 전체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결의된 대응 방안 4개 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