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어르신 무더위 쉼터 이동 편의성 제공", 유인애 의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구비 부담 최소화 위한 대책 촉구", 조윤섭 의원 "주택 내 소규모 고장에 대한 수리 지원 사업 제안", 심재억 의원 "장애인 1인가구 사고 지원 필요성 관련 제안, 곽인혜 의원 "구 도서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

노윤상 의원. 사진=강북구의회

11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노윤상, 유인애, 조윤섭, 심재억, 곽인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노윤상 의원은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 이용 편의,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했다. 노 의원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사회 관계망이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다”라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우리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어르신이 공사 현장을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지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보행자 취약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인애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유인애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라며 “ 지난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민생 회복 수비 쿠폰 사업 예산이 13조 9천억 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약 12.4%에 해당하는 1조 7291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국비가 90%로 지원돼 지방비를 10%만 분담하지만, 서울 지역은 국비가 75%만 지원돼 지방비를 25% 부담해야 한다. 이 25%를 다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우리 구처럼 재정 여건이 특히 열악하면서 복지 수요는 오히려 더 많은 자치구의 경우 구비 분담률을 차등적으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도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을 텐데 이 지방비 부담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라고 집행부에 물었다.

조윤섭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조윤섭 의원은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내 소규모 고장에 대한 수리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현관 등이나 수전을 교체해야 하지만 가는 방법을 몰라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이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실 수 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등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집 안에서 발생하는 소소하지만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 교체를 지원해야 한다. 형광등이나 수전 교체, 문 손잡이 교체, 방충망 보수, 세면대나 싱크대 구속품 교체, 못 박기, 블라인드 설치 등 비교적 간단한 고장을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리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빌라 관리 사무소가 주택 관리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이를 넘어 이제는 주민들의 주택 내부 잔고장으로 인한 불편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억 의원. 사진=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심재억 의원은 장애인 1인가구 사고 지원의 필요성 관련 제안을 펼쳤다. 심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핵가족화, 고령화, 비혼 및 만혼 경향의 심화는 비장애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장애인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감, 빈곤,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첫 번째, 우선 우리 강북구 내에 장애인 1인 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장애인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에서 복지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곽인혜 의원. 사진=강북구의회

마지막으로 곽인혜 의원은 최근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해 언급했다. 곽 의원은 “이는 정규직 사설 인력이 충원되었고,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체질성이 강화된 결과로 이는 곧 지역 문화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관련해 곽 의원은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첫 번째, 정규 사서 인력의 단계적 확대와 등록제 전면 시행, 사서 충원이 곧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미등록 도서관에 대한 조속한 등록 추진과 정규직 사서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두 번째, 도서관 시설 환경 전수조사 및 주기적 개선 계획 수립, 누수 공간 부족, 노후화 등의 시설 문제를 전수 조사하고 중장기 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