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초고층 개발, 이번엔 49층 개발계획... 10여년 간 200억 원 들여 소중하게 가꾼 불암산 힐링타운 훼손될 위기

서준오 의원 행감 질의.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1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노원구 중계동 옛 노원운전학원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13만 주민들과 노원구청, 지역 시의원까지 반대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불암산 힐링타운은 노원구청과 주민들이 10년 넘게 가꾼 공간으로, 국비‧시비‧구비 200억 원이 투입된 노원구의 대표적 녹지자산이다. 철쭉축제 기간이 되면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는다. 힐링타운 바로 옆 부지에 49층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의 노력으로 만든 자연공원을 가로막고 훼손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어 “2022년에도 동일한 개발계획이 제안됐을 때 13만 5천 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당시 오세훈 시장은 ‘주민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며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추진 중인 사전협상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사전협상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협상은 노후 지역을 활성화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완성된 자연공원 옆에 초고층 아파트 개발 허가의 대가로 인공정원을 만들겠다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사전협상 제도 취지를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해당 부지 개발제안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2009년 사전협상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부지가 첫 제안 대상이었다.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21년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해당 민간사업자가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싸게 토지를 매입하고, 곧바로 사전협상을 신청했다”며 “이런 흐름을 보면 시장 임기 내 밀어붙이기식 진행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이득을 보는지, 시민이 동의하는지가 개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그 판단을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주민 공론화와 노원구청 동의 없이 추진하려는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어 자연과 주민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빼앗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주민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고, 사전협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