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현장·정책 중심 의회상 만들겠다는 장대훈 성남시의장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차례 기초의회 등에서 논의됐지만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던 제6대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체제가 어느덧 5개월로 접어들었다. 성남시 의회는 제6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한 달 동안 공전을 거듭한 끝에 장 의장을 선출했으며, 의회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지만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 당선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이어지는 진통을 겪었다. 또한 직전 성남 시장의 각종 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LH공사가 성남 지역 재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이라 장대훈 시의장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취임 이후 시의회 역할에 대한 소감과 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버렸습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통과 대화, 그리고 타협을 위해 우선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격의 없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단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섭단체 사이의 입장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하다 보니 대표단이나 의장단이나 다소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원들 상호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고 타협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취임 5개월이 돼 가는 만큼 이제 걸음마를 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을 생중계 하는 결정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의 생중계가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자치 입법권과 예산의결권 그리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 시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며, 시의회는 성남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른 견제 역할을 합니다. 성남시장과 정당은 다르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성남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옳은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감시와 견제 역할로 의회의 기능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성남시 사태를 비춰볼 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성남시 이미지를 시장이 마음대로 행사해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대결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원칙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대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 소재와 문제점은?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면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 시스템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우선 중앙이 지방에 적정한 권한을 이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아직도 중앙의 통제와 중앙집권적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기해 온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내년이면 20년으로 성년을 맞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례로 감사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과연 시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로 감사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배해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원들도 제도 탓만 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차치에 대한 소양을 쌓아야 하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정해진 당론만 쫓아가는 ‘당론 지상주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당론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법 개정 이상으로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성남시의회는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34명 시의원의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대처는?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 LH공사의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 검토설' 등으로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성남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태들로 신뢰감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성남시 재개발 추진 4자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공사 측의 재개발사업 포기 검토설이 유포돼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 성남시의회 대표단이 LH공사 본사를 방문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재협의를 통해 '성남시 재개발 추진 4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시민과 성남시의회, 성남시, LH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재개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의체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되려면 감사 기능을 시의회로 이관해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직접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2011년도의 성남시의회의 방향은?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의 의회상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청렴 의회로 신뢰를 받아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는 더 이상 의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정 정당을 위한 의회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한 생산적인 조례, 정책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렴 의회를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의 최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