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저널 = 김집사 인문예술공유지 문래당文來堂 운영자, 생존인문 팟캐스트 〈너도 고양이로소이다〉 진행자)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의 100달러 이하에서 2016년의 근 3만 달러로 55년 만에 거의 300배 늘어났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에 쓴 “우리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논문에서, 매년 단 2%로씩만 경제가 성장해도 100년 뒤에는 인류가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니, 나머지 시간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에게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백성의 경우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이를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항산은 일정한 물적 토대이자 사회경제적 안정이며 항심은 일정한 정신적 여유이자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향유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일 것이다. 케인스 식으로 말하자면, 항산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고 항심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이다. 항산이 현대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빵’의 문제라면, 항심은 인문예술적 영역에서 삶의 존엄을 누리기 위한 ‘장미’의 문제인 것이다. 

실제 지난 10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2%를 훨씬 더 상회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케인스의 전망처럼 주당 15시간 정도만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즐기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일차적으로 자본이라는 시스템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산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완화시켜 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1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 독일에 대한 연합국 측의 가혹한 배상 요구를 반대하면서 “너의 이웃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진다”라는 예언을 하였고 이는 20년 후 발발한 2차 세계대전으로 징험되었다. 모두가 불행해진 것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사회역학 분야의 전문가 리처드 윌킨슨은 “평등이 답이다 -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라는 책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공식적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여 구조적 불평등이 통념과 달리 빈자들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건강과 정신까지 해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빈자가 불행하면, 부자도 불행해지는 것이다.”

평화(平和)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평(公平)하게 쌀(禾)을 입(口)에 분배했을 때 비로소 도래하며, 정의(正義)는 윤리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公正)하게 양(羊)을 톱니 모양의 날(我)로 잘라 분배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 전쟁과 평화, 정의와 윤리의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먹고사니즘)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독식할 것인가? 나눠 먹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자유와 평등은 보통 대립된 것처럼 느껴진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처럼, 자유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평등은 부자유를 초래한다는 사고이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에게 자유는 단지 시민에게 있어서 정치적 참정권의 확보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자유는 가난한 노동자가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칸트에게 있어 평등은 도덕적 자율성(moral autonomy)이 내면화된 ‘자유로운 시민’과 다른 ‘자유로운 시민’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에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등에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고립을 요구하되 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고 에도 시대 유학자 이토 진사이는 “도(道)는 길(路)과 같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까닭이다”라 하였으며, 중국의 대문호 루쉰은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길이 된다”라 하였다. 여기서 고립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신적ㆍ실존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이 되고자 함이며, 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뜻(志)을 함께하는(同) 동지(同志)와 길(道)을 함께 걷는 반려자(伴)로서의 도반(道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개인과 자유로운 개인이 사회를 이루는 데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계약의 비계약적 토대”로서의 ‘신뢰’ 내지 ‘연대’를 말한다. 우애(友愛)이다. 자유와 평등, 우애는 근대 시민사회의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이다.

자유는 불안을 초래하고 불안하면 소속되고자 하며 소속되면 구속된다고 느껴 다시금 자유롭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불안은 싫고 우리는 소속을 원하지만 구속은 싫어한다. 불안은 보통 사회경제적 불안정에서 초래되고, 구속은 보통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성에서 초래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유는 고용과 해고가 유연하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유(불안)이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속감은 전체주의적 동일성을 강제하는 정신적ㆍ실존적 소속(구속)이다. 모든 것이 화폐와 상품으로 등가 교환되는 시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사불란하기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공동체에서, 개인은 언제든 대체되고 교환될 수 있는 부속품이거나 언제든 대(大)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소(小)이다. 장기짝의 희생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