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글로벌 복합 위기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포럼 열어

2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 1세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종현학술원,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홍용표 한양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 사진=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이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24일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홍용표 한양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손인주 서울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현철 서울대 교수,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박종희 서울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 배영자 건국대 교수 등 국내 주요 외교·안보·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나토 정상회의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처럼, 단순히 ‘가야 한다’ 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외교적 선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다.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압박, 미군 역할 재설정,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더 이상 주권 회복 차원이 아닌, 미국이 먼저 원할 때 수용하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작권 회복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단계적 이행을 촉구했다.

2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 포럼에서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종현학술원,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최종현학술원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강조했다. 그는 “실용외교는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고 현실적 안보 기반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표방하되, 안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대중 전략으로서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다자 협력망을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중 전략에 대해서 손인주 서울대 교수는 중국의 외교 행태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역사 회복 담론을 앞세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불안정성과 구조적 긴장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중국의 ‘이중적 성격’을 짚었다.

손 교수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으로 ▲법치와 자유에 기반한 ‘원칙적 다원주의’와 ▲‘동심원(Co-centric)’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과의 다자 협력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회복탄력성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한·미·일 간의 ‘2+2+2’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며, “한·일 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파열음을 완충하고, 지역 불안정성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와 함께 세계는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강대국 정치의 다극화, 즉 ‘얄타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강, 연대, 포용의 세 축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는 제조업 기반 AI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AI와 제조업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한국"이라며 "글로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다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AI-제조 융합 전략을 통해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