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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반도 변혁이냐 퇴보냐
‘일제강점기 6.10만세’, ‘6.25’, ‘6.3사태’, ‘6.10항쟁’, ‘6.29선언’, ‘6.15남북공동선언’.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일어난 일지들이다. 6월 때문에 득을 본 대통령은 노태우·노무현·이명박 3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6월항쟁의 저항의 물결로 결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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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국민연금이 책임지겠습니다
4,8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 기관 ‘국민연금공단’. 현재 공단은 232조 원의 적립기금을 운용, 연금 수령자가 220만 명에 이르는 범국민적 국책기관으로서, 전국 91개 지사에 4,9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대문은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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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서울특별시 ‘랜드마크’가 되려면…
“뉴욕에 사는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전화를 걸어와서 CNN에 자주 비치는 걸 보니 서울시 청사가 이젠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농담을 하던데, 이거 웃어야 할 일인가요, 어떤 건가요? (웃음)”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해도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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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쇠고기 난국 타개책 강구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
‘4·17’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촉발된 한국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이번 ‘6·4’ 지자체 재·보선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출,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산 증거였다. 이는 비단 쇠고기 파동을 직접 야기시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간접적으로 무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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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국정, 총체적 파열음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1-2위 간 최종 득표차 531만7708표라는 역대 최다 득표차로 당선돼 올 2월 25일 17대 대통령에 취임, 6월3일로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내내 자신을 옭아맸던 BBK 검증 공방을 뚫고 압승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섬기는 정치’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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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쇠고기 협상 감시할 법안 있었다
5월 30일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 17대 국회는 정치권 물갈이로 초선 비율이 62.5%에 이르러 의정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152석으로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제시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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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원혜영 ‘찰떡궁합일까, 앙숙일까’
18대 국회 초반기 국회 운영의 승패는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자 카운터 파트로 선출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특히 18대 국회는 한미 FTA(자유협정) 국회 비준을 비롯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파행으로 마감한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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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제도, 이대로 좋은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5월 23일 전격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탄생을 앞두고 있지만, 두 당의 연대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두 당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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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통계’에서‘부실정책’나온다
통계는 사회집단 또는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정보다. 통계는 국가운영의 효율화와 국가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위한 기초정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의 부족·부실로 인해 사회적 이슈의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기업의 합리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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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민영화, 기대보다 우려 크다
새 정부 들어 추진돼 온 금융기관장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팔성 서울시향단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첫 번째 결과로,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장들의 인선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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