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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워서라도 한미FTA 공개토론 합시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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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주인공은 ‘후보자’ 아닌 ‘유권자’
17대 대통령선거를 넉달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검증에 발을 벗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현재 대선후보가 결정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타당성’을 첫 시험대에 올린 뒤 결과에 따라 ‘공약폐기운동’도 벌일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녹색연합,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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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까닭은”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분명처방’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국립의료원 앞에서 지난 20일부터 의사들이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3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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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두산 소주피해로 알코올성 간경화 주범..엄격히 ‘살인자’
알코올성 간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리기 쉽다. 별 증상이 없어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간염이나 간경화로 악화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요즘 소주 양사가 벌이는 저도주 경쟁으로 인해 어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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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상거래질서 없다
롯데쇼핑·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은 소비자를 속이고 납품업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등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이들 업체 4곳이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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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정보유출’ 막을 능력없어, 은행에 ‘모바일뱅킹’ 넘겨줘
모바일뱅킹 주도권을 놓고 통신업계와 경쟁하고 있는 은행들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은행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하자 자기네가 직접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과 통신업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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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포기하는 우체국 보험
“민영보험은 당연히 지급하는 보험금도 우체국보험은 안 줘, 민원 빈발해도 도와줄 곳 없어, 소비자권리 포기하는 경우 많아…”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민원으로 금융기관감독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제외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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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전화사기 주범
하나로 텔레콤이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전화 사기에 이용돼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 최근 전화사기사건이 극심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체납요금관리를 위해 신용정보사들에게 요금독촉권을 주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인적정보가 전화사기단들과 결탁된 신용정보회사의 내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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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 환경산업 지형 바꾼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환경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시작된다. 미국·호주 등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규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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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분양가 공개 빛 좋은 개살구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공이 제시한 7개 항목 공개는 한낱 건설비용 거품여부 판단에 불과하며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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