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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순 해군 기지,‘한국의 생명선’ 지킬 전진기지인가
‘평화의 섬’ 제주가 화순 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특히 최근 김태환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동안 제주해협 아래에 숨어 있던 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주목할 점은 화순 해군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측이 주로 제주 바…
최대다수의 행복이 입법의 기초
1773년에 출생하여 1836년 타계한 영국의 공리주의(公理主義) 철학자 제임스 밀이 말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초이다”라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될수록 많은 사람에게 될 수록 많은 행복을 준다』는 뜻이다.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먼저 뚜렷한 기준이…
牛耳讀經 : 중앙아시아 전략 내놔라!
21세기는 에너지안보 시대다. 에너지의 과잉 생산과 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생활환경이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없이 한 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것 또한 인간의 현실이기에 에너지와 환경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인류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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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그건 니 잘못이 아니야
군대 제대한 사람 중에 “지금 다시 군대 갔다 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 있을까. 난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천억을 줘도 안 간다. 이건 남자에게 “교도소 2년 갔다 올래”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질문이다. 아마 병역필한 남자라면 나의 말에 거의 동감할 것이다. 지금도 가끔 피곤하면 군대에…
김미려, ‘막장’에 내몰린 엉성한 판단력…
‘대출광고 출연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뜨거운 요즘, 출연한 연예인보다 정책 결정권자나 무성의하게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출연 연예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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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최강 애니메이션들이 온다
올 무더위를 말끔히 날려버릴 최강 애니메이션이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핑업’ ‘라따뚜이’ ‘심슨 가족, 더 무비’가 그 주인공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상상력과 재기발랄한 캐릭터와 유머, 실사보다 더 리얼한 묘사 등으로 무장하고 여름방학 시즌을 노린다. 각각의 내용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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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태백산맥 저 편의 태백산맥
2003년 2월 25일 작고한 소설가 故 이문구 선생의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이다. 머드축제로 유명한 그곳의 바다는 그러나, 의 작가에게는 비극의 바다였다. 1950년, 그의 셋째 형이 좌익부역자로 몰려 수장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문구의 가족사적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방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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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민 석면분진에 무방비 노출 우려
‘1급 발암물질’ ‘소리없는 시한폭탄’ ‘소리없는 살인도구’등으로 통하는 석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석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슬레이트가 왜 해로운지,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택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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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삶’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07년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727,32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4,480원 일급 35,840원 월급 936,32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동결’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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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삼성회장’과‘일반국민’에 평등한가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권을 편법으로 넘기기 위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핵심 인물로 고발된 지 7년이 지났고, 허태학·박노빈 씨 등 삼성그룹의 두 임원은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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